[뉴있저] 법안 처리 '후폭풍'..."김종인 무릎 사과는 쇼였나?" "대선 공약 어디로?" / YTN

2020-12-10 0

지난 8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속 의원들과 함께 광주 5.18 민주 묘지를 찾았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무릎까지 꿇고 당의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했죠.

그리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5.18 왜곡 처벌법을 포함해 5.18 관련 법안 3건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나 기권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SNS에는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은 것은 정치적인 쇼였느냐"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월 세월호 유족들과 만나 "돕고 자주 소통하겠다"고 했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정작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연장 법안에는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도 뒷말이 많습니다.

전속 고발권,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검찰이 수사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누구나 불공정 거래를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이 전속 고발권이 은근슬쩍 살아났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의 공약을 어긴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때에 따라 정치적 상황과 입장이 바뀔 수 있죠.

추진했던 법안과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믿고 기대했던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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